8·2 대책 전 계약한 무주택자는 종전대로 대출받는다
무주택세대 거래사실 명확히 입증하면 LTV 60% 적용
무주택 판단 때 분양권도 인정…금융위, 예외 범위 안내
# 지난달 초 서울 강북의 7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8.2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집값을 마련하지 못 할까 봐 전전긍긍이다. 무주택자로 살다 처음으로 집을 샀지만, 서울 전역이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오는 10월3일 아파트 구입 잔금을 내야 한다.

금융당국이 A씨처럼 `8·2 부동산 대책`의 새 대출 규제 시행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실수요자들을 구제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40%로 강화됐지만,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 이전의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 규정변경을 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의 적용사례를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처럼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아파트 등 일반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는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거래 신고필증(혹은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LTV 60%를 적용한다.

중도금 대출과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실수요자들도 구제한다. 예컨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달 10일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20일 청약, 25일 분양당첨자 발표, 30일 계약금 납부까지 완료한 B아파트를 보자.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시행·시공사가 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 했더라도 무주택세대면 분양가액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 2일 이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기존 분양받은 사람의 중도금 대출 인수를 신청하지 못한 분양권 매입자도 무주택자로서 적법한 전매 절차를 거쳐 분양권을 매입했다면 거래 사실(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을 명확하게 증명할 경우 역시 60%의 중도금대출 인수가 가능하다.

재개발 예정인 지역의 입주권 매매계약도 마찬가지다. `8.2 부동산 대책` 이전 입주권을 샀지만,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감정가액 60%) 인수를 신청하지 못한 차주는 무주택세대이고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60%까지 대출 인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적용사례 안내로 일선 영업 현장에서 일관된 상담과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고객 불편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감독원이 일선 창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금융회사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