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만큼 대출 못받는다"…DSR 단계도입
강력한 대출규제 DSR 연내 자율지표, 2019년 정착
대부금리 연20%까지 인하, 행복기금 소액·장기연체 빚탕감

문재인 정부가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자가 진 모든 금융 대출의 상환 능력을 종합·체계적으로 심사하는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019년 DSR이 완전히 정착하면 빚이 많아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는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가계부채 관리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를 위해 Δ가계 빚의 안정적 총량 관리 Δ취약계층 부담 경감 Δ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 역량을 쏟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해주는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연내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 심사 때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한 후, 내년 금융회사별로 시범 적용하고 2019년부터 DSR을 대출 심사 종합 관리기준으로 정착한다는 복안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강력한 대출 규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DSR을 도입하면 대출이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DSR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현행 DTI 규제를 보완한 신 DTI를 내년 도입할 계획이다. 신 DTI는 차주의 장래 소득과 소득 안정성, 자산 등을 모두 고려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 예컨대 미래 소득이 증가하는 젊은 층은 지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정체·하락하거나 안정적이지 못 한 차주는 대출금이 줄 수 있다.


©--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는 서민 금융부담 완화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현행 연 27.9%인 대부업법과 연 25%인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일원화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문 대통령 임기까지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서민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10년 이상·1000만원 이하 소액·장기 채권을 탕감해 주는 방안도 올해 마련한다. 민간 금융회사 보유 연체 채권 정리도 추후 검토한다.

이밖에 연내 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추심·매각을 못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5년)가 지나도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는 불합리한 관행 탓에 연체 꼬리표를 달게 되는 서민·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출자의 빚 상환 책임을 한정하는 `비소구대출(유한책임형 대출)`도 정책 모기지 전체로 확대한다. 비소구대출은 집값이 내려가 담보 가치가 대출금보다 낮아지더라도 집만 넘기면 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다. 지금은 5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디딤돌대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대출 상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2019년 민간 금융회사 대출까지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