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안 올리고 가계대출에 `페널티` 주라는 한국은행
[국내은행 가계대출 위험가중치 20.6%로 선진국 10~15% 대비 높아.."기준금리 인상이 더 효과적" 비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가계부채 관리 해법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BIS 비율 산정시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이미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한은이 가계대출 억제에 효과가 제한적인 위험가중치 조정을 주장할 게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은행의 BIS 비율 산정시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기업대출 대비 낮아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으로 BIS 비율을 산정하는데 위험가중자산은 보유자산에 위험가중치를 곱해 계산한다. 위험가중치가 높으면 BIS 비율이 떨어지는 구조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반은행의 가계대출(익스포저) 평균 위험가중치는 23.5%인 반면 기업대출은 58.0%였다.

한은은 “기업여신보다 낮은 가계여신 위험가중치(자본비용)는 은행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을 증대시켰다”며 “특정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탄력 조정하거나 관련 위험가중자산에 추가적인 자본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 일반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5.5%다. 한은의 제안대로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면 은행들은 BIS 비율을 올리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가계대출 영업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한은 주장에 은행권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위험가중치가 선진국 대비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가계대출 위험가중치가 높아 BIS 비율 산정시 해외 은행 대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수차례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실제로 외국계 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전체의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는 지난해 말 20.6%로 선진국 은행의 10~15%보다 높다. 특히 자체적으로 부도율, 부도손실률을 산정해 위험가중치 결정시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표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데 이때 위험가중치는 평균 35%로 선진국 대비 3배나 높다.

국내 은행이 수년 전부터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선진국 은행보다 높게 적용한 배경에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은행권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는 8월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의 자본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가계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가장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 수단인 금리 인상은 뒤로 미룬 채 금융당국 소관인 위험가중치 상향을 주장하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거나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반면 간접규제인 위험가중치 조정보다는 직접규제인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관리에는 더 효과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채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기준금리가 5차례 인하돼 한은도 가계부채 급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출규제나 부동산 대책 못지 않게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